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2. 8. 선고 2021노373 판결
  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2. 11. 15. 선고 2022노27 판결
  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횡령][미간행]
 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횡령
 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춘천지방법원 2020. 2. 7. 선고 2019노718 판결
  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 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
 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